특허법
-
특허법, 배경기술 기재요건과 임시명세서(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와 특허법 제42조 제3항제2호)일상 2021. 10. 13. 01:07
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는 특허출원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지,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. 제21조(특허출원서 등)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.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,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,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발명의 명칭 2. 기술분야 3.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. 다음 각 목의 사항..